법령 군인연금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8, 2022. 9. 29.
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55418 판결
[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46780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370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24. 선고 2018누32820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
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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